AI 기반 판례 검색·서면 작성 시스템 구축

이 법인은 판례를 비롯한 방대한 법률 자료를 DB로 구축해 웹 검색 화면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기존 검색은 입력한 키워드가 문서에 그대로 들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방식이어서, 표현이 조금만 달라도 원하는 자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용자 사이에서 AI 검색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법인은 자연어 질문의 맥락을 이해해 근거 자료를 찾아 주고, 요약과 서면 작성까지 돕는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핵심 조건은 외부 인터넷 정보가 아니라 법인이 직접 구축한 DB 안에서만 답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법률 서비스는 답변 하나의 오류가 이용자의 판단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장의 매끄러움보다 근거가 분명한 답변이 우선이었습니다. 판례 요약은 사실관계, 쟁점, 법리, 판단 근거, 결론처럼 정해진 구조를 지켜야 했고, 서면 초안도 내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어야 했습니다. 기존 웹 서비스는 PHP 환경이었고 내부 DB에 직접 접근하기 어려워, 읽기 전용 연동과 동기화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사용자 등급에 따라 기능과 사용량을 나누는 운영 요구도 함께 반영해야 했습니다.

판례와 해석 자료, 서식, 법령 자료를 정제해 벡터 DB로 만들고, LLM이 질문 유형에 맞는 검색 도구를 골라 쓰는 RAG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기존 DB는 읽기 전용으로 연결해 증분 동기화하고, 문서 수집·파싱·청킹·임베딩을 단계별 작업으로 나눠 관리자 화면에서 상태를 보고 다시 실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색된 근거가 부족하면 답변에 경고를 띄우는 검색 품질 관문을 두었고, 샘플 질의 세트로 검색 정확도를 측정하는 평가 도구를 만들어 튜닝에 활용했습니다. 법령 정보 공공 API도 연동해 최신 법령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자 화면은 퀵 서치, 심화 리서치, AI 자문, 서식, 서면 초안 기능으로 구성했습니다. 사실관계나 주제를 자연어로 입력하면 관련 판례와 해석 자료를 사건번호와 함께 제시하고, 요약을 요청하면 사실관계, 쟁점, 법리, 결론 구조로 정리합니다. AI 답변에는 인용 표시가 붙어 원문을 옆 화면이나 새 창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결과물은 Word·한글·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PDF, 사진, Word 파일을 올려 대화에 활용할 수 있으며 대화 내역과 산출 파일은 사용자 워크스페이스에 남습니다. 관리자는 사용자 등급별 권한, 월간 사용량, 데이터 동기화와 재임베딩 상태를 관리합니다.

검색·리서치, 서식·서면 작성, 데이터 연동, 인용·원문 확인, 관리자·권한 기능을 구축하고 소스코드와 기술 문서를 인도했습니다. 기존 서비스 계정으로 그대로 로그인해 새 AI 기능을 쓸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와 연결했습니다. 이용자는 키워드가 문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자연어 질문으로 관련 판례와 해석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답변은 법인이 구축한 DB 안의 근거로만 만들어지고, 근거가 부족하면 경고가 함께 표시됩니다.